국가정보원직원법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 (2008.12.31. 공포)으로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에 강등처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며, 「국적법」 개정 (2010.5.4. 공포, 2011.1.1. 시행)에 따른 복수국적 보유자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임용자격을 갖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률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용어 중 임용의 정의에 강등을 포함하고, 국가정보원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대통령 임용권에 ‘강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1호·제5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

나.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복수국적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보상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자로 한정하여 논란을 방지함(안 제13조).

라.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강등된 직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정년으로 하고,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여 강등 직원에 대한 계급정년의 기준을 정함(안 제2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