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1조의2(부담금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