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민방위 경보는 전쟁이나 각종 재해 시 국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시 민방위 경보가 들리지 않으면 주민들이 대피 등을 제때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 있음.

그러나 2010년 10월말 현재 인구 5천명 이상 지역 가운데 민방위 경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이 전국에 94곳이나 되며, 이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의 67%가 도시 확장 및 환경변화, 신도시 및 택지개발로 인한 것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확장,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측되는 도시개발을 계획할 경우 민방위 경보 및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