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는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는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정당공천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는 형벌의 지나친 확장을 가져오고 이 규정의 입법취지 달성과도 무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7조의2의 행위유형인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