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현행법은 위성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모든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절차에서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 있음.

이에 위성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해당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절차에서 사업자들 간에 형평성 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