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요즘 길거리에 게시된 광고물을 살펴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자(일명 외계어)나 맞춤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채 표시되는 광고물을 흔히 볼 수 있음.

옥외광고물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이를 표시하는 자의 개별적ㆍ일시적인 의사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는 사람의 언어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공공적ㆍ영속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방치한다면 요즘 제기되고 있는 언어훼손 문제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글표기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광고물의 올바른 표기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