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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형법」의 개정(법률 제10259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높아지고 이를 가중할 때의 상한도 25년에서 50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외국에서 형 집행 중에 국내에 인도된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유기 자유형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38 · 국제수형자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