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은 지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통령령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의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정부기관 중 청와대, 국방부 등은 보안상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일반 지도에 위치 표시가 되지 않고, 차량위성항법장치인 이른바, 네비게이션을 통한 위치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보안관리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시설 중 실제 일반 공중에게 위치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민원인이나 내방객의 왕래가 잦은 시설은 지도 상에서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를 엄격히 차단하여 이를 극비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스스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지도상에 해당 기관의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위치 정보 확보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