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현행법 제13조제3항제6호는 방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는 제한 대상자의 하나로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2005. 8. 4 법률 제7656호)되었음.

이에 폐지된 법률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