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9조의2(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간접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이나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변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가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까지를 준용한다. ⑦ 신고자는 신고할 내용에 거짓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안第66條(罰則)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49조의2(신고자 보호)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의2(신고자 보호)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직·간접으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나 사업자단체의 임원·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아니 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③ 회사나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의2(신고자 보호)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직·간접으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반하여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