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4조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4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