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그러나 현재 「국회법」은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관리법」상 정부의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보고시기도 앞당기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