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이나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감시관의 조치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와 학대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감시관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