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피해자가 피해당한 그 상황만으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충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 제한 없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치욕감과 굴욕감으로 인하여 더 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수사 단계에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ㆍ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반복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