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의 비율 기준에 금액 기준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