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일정요건하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관기관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2009년 5월 22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