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선거·정당관계자, 언론·시민단체관계자, 교원·대학생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장기적 사업의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