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정부가 추진한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가격 인상 등 공중보건적인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흡연율이 감소되다가 지난해부터 약간씩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는 흡연자의 개인치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기준에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 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질환에 포함시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음.

금연 진료와 처방약을 보험급여화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규모는 암·뇌졸중 등 특정질환자에게만 보험 적용되는 CT나 MRI에 드는 재정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반면에 흡연으로 발생되는 특정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국민건강이나 건강보험 재정에도 바람직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로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담배에 의한 중독·의존 또는 금단 증상이 심한 흡연자의 흡연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