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21. (현행과 같음)

개정안22. “문화산업종사자”란 문화산업에서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한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및 문화산업종사자 등이-------------------------------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3(노사정협의체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문화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의체(이하 “노사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사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의 산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의 진흥과 문화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중ㆍ장기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노사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