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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5.07 | 221887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조국혁신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7 | 2218877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기헌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7 | 221887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훈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7 | 221887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문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7 | 2218874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기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7 | 2218873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72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71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70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6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6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67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6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6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6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63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 |
| 05.06 | 2218862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61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6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59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5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 05.06 | 221885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5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55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 |
| 05.06 | 2218854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5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5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5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50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9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7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6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4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3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2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1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40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9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7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6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5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4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3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1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30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교통일위원장 | 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29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28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조배숙의원 등 59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6 | 22188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26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25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2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22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21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태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20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1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06 | 22188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대식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16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표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1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6 | 221881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33인 | 국민의힘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1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문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1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6 | 221881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6 | 221880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0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07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조국혁신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0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0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6 | 221880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802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갑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801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80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799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태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98 |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장종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9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해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96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하람의원 등 14인 | 개혁신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9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해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79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훈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79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권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92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하람의원 등 12인 | 개혁신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91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6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9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문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8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조국혁신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88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8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종덕의원 등 11인 | 진보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86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11인 | 조국혁신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785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연욱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784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종덕의원 등 11인 | 진보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78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재봉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782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78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8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5.04 | 221877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5.04 | 2218778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