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제20조의3(낙하물 사고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를 발견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에게 해당 물체를 옮기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세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의 이동을 요청받은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