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7 발의 ·
공동주택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입주자에게 낙하물 관리 노력 의무를 지우고, 관리주체의 조치 절차와 주민 자치조직 구성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자의 낙하물 방지 노력 의무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물체가 떨어져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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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입주자의 낙하물 방지 노력 의무, 신고·권고 절차, 관리주체의 조사 권한(동의 필요), 예방 교육 실시, 주민 자치조직 구성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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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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