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개정안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2조의2(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 등)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이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 미이행 사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