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의 설립) ① 국가는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 제고 및 이스포츠의 교류ㆍ보급ㆍ홍보ㆍ전시 등을 위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그 밖에 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이스포츠진흥재단의 설립) ① 박물관의 조성ㆍ운영 및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박물관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이스포츠 보급ㆍ홍보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8조(청문) (현행 제16조와 같음)

개정안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 17조와 같음)

개정안제20조(포상) (현행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