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현행법에서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비행계획ㆍ절차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명이 타고 있던 산불예방 헬리콥터가 추락하여 탑승원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헬리콥터의 비행계획서에는 탑승인원이 2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방당국이 구조에 혼선을 겪은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사항인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