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기 비행계획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행계획 준수 의무 강화
항공기가 날 때 필요한 정보(탑승 인원 등)가 담긴 비행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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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이를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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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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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항승무원
항공기를 조종하거나 운항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장, 부기장, 승무원 등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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