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의2(채무의 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하는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의 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조정하거나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거나 기금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상환 또는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구상채권을 포함한다)의 회수에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1. 채권의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 기금은 기금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가액산정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사용자-------------------------------------------------------------------------.

개정안② -------------기금사용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