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특별시, 광역시, 혁신도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의16(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의 징수 등) ① 사용시설로 인하여 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 등 주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주(主) 발생지가 사용시설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 등 주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 및 반입협력금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주민ㆍ가구별로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ㆍ반입협력금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 직접영향권ㆍ간접영향권의 구분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