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제43조의4(인사행정에 대한 전수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수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