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9의2. “동물학대범죄”란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를 말한다.

개정안10.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개정안제16조의2(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3(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안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5(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2.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동물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③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7(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개정안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개정안제16조의9(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개정안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긴급격리)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하는 조치(이하 “긴급격리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의2(긴급격리조치 후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긴급격리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3(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의4(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① 법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이하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는 해제된다.

개정안제97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자

개정안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5.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