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44조의3(협동형돌봄센터) ① 보호자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마을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마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마을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형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동형돌봄센터의 장은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마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협동형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및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