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개정안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개정안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개정안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개정안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개정안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개정안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개정안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위

개정안6의2. 무인도서 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개정안7.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개정안8.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습지보전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개정안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2.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ㆍ살생ㆍ채취하는 행위 3. 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2.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이용가능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 후단 또는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습지보전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도로, 항만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개정안제3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개정안제20조(중지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개정안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자는--------------------------------------------------.

개정안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개정안2.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3.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자는--------------------------------------------------.

개정안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안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개정안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개정안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 제6호(가축의 사육은 제외한다), 제6호의2, 제7호(낚시등행위는 제외한다),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개정안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6.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7조(과태료) ① ---------------------------------------------------------------.

개정안2. 제20조제1항-------------------------------------------------

개정안1.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

개정안1의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