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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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09	22104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9	221043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3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2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2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2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5.08	22104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5.08	221042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1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8	22104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8	22104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5.08	22104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08	221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8	221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40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04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5.08	221039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8	2210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221039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9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9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9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07	22103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22103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22103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22103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7	221038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7	221038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0378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7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3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2103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05.02	221037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7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5.02	22103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7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6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2	2210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2103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2	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2	2210359	아동기본법안	백선희의원 등 24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2	22103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21035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5.02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5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02	221035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49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2103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2	22103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02	22103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2103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5.02	22103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4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2103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22103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38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이언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2	221033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3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2	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05.02	22103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5.02	22103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26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4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22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1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1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210313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210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0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30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21029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2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29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01	221029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21029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221029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