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21조의2(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 ① 국회는 국회의 의원정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 국회의원지역구별 정수 범위, 당선인 결정 방식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한다. ② 국회는 제1항의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선거제도개선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시민위원회는 위원의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선거권을 가진 50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는 시민위원회 위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1천인 이내의 예비위원을 두어야 한다. ⑤ 시민위원회는 국회의 의원정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 국회의원 지역구별 정수 범위, 당선인 결정 방식 등 선거제도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학습,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시민기초안(이하 “시민기초안”이라 한다)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회의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시민기초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민기초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개선안(이하 “선거제도 개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시민위원회가 제출한 시민기초안을 존중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⑧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선안 또는 선거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선안 또는 선거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⑨ 시민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3(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 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시민위원회가 작성한 시민기초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선거권을 가진 3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안제21조의4(시민위원 및 자문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시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