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낙후한 원도심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국비 역시 충분히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음.

이에 국가가 설치하여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