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으나 합계출산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7~9월에는 0.88명을 기록하는 등,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둘째아 출산 단념현상’이 거론되고 있음. 실제로 1996년부터 20년 간 둘째아 출산은 48.0% 감소하여 첫째아(36.3%)와 셋째아 이상(36.8%)의 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아동패널조사 분석에 따르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과 추가임신의사와의 관계가 정( )으로 나타나는 등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공급 확대가 둘째아 출산 단념 현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