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第1章 總則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私立學校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自主性을 확보하고 公共性을 昻揚함으로써 私立學校의 健全한 발달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현행第3條(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①學校法人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私立學校를 設置ㆍ經營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體가 그 雇傭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를 設置ㆍ經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삭 제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技術大學 4. 大學ㆍ産業大學ㆍ專門大學 또는 技術大學에 準하는 各種學校 ② 삭 제

현행第4條(管轄廳)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현행1. 私立의 初等學校ㆍ中學校ㆍ高等學校ㆍ고등기술학교ㆍ高等公民學校ㆍ特殊學校ㆍ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

현행② 삭 제

현행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교육부장관의 指導ㆍ監督을 받는다. 1. 私立의 大學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技術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이하 “大學敎育機關”이라 한다)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ㆍ經營하는 學校法人 3.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와 기타의 私立學校를 아울러 設置ㆍ經營하는 學校法人

현행第2章 學校法人 第1節 通則 第5條(資産) ①學校法人은 그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ㆍ設備와 당해 學校의 經營에 필요한 財産을 갖추어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ㆍ設備와 財産에 관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현행第6條(事業) ①學校法人은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敎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收益을 私立學校의 經營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1. 事業의 名稱과 그 事務所의 所在地 2. 事業의 種類 3. 事業經營에 관한 資本金 4. 事業經營의 代表者의 姓名ㆍ住所 5. 事業의 始期 및 그 期間 6. 기타 필요한 事項 ④第1項의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會計와 區分하여 別途會計로 經理하여야 한다.

현행第7條(住所) 學校法人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현행第8條(設立의 登記) ①學校法人은 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3週日내에 다음 登記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許可의 年月日 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6. 資産의 總額 7. 出資의 方法을 정한 때에는 그 方法 8. 理事의 姓名ㆍ住所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한 후가 아니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현행③法院은 登記한 事項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현행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第9條(學校法人의 權利能力등) 學校法人의 權利能力과 不法行爲能力에 관하여는 「민법」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현행第2節 設立 第10條(設立許可)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技術大學을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을 설립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産業體가 일정한 財産을 出捐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設置ㆍ經營하고자 하는 私立學校의 種類와 名稱 4. 事務所의 所在地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6. 任員의 定員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7. 理事會에 관한 事項 8.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業의 種類 기타 事業에 관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0. 解散에 관한 事項 11. 公告에 관한 事項과 그 方法 12. 기타 이 法에 의하여 定款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 ②學校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은 定款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6號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技術大學을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體에 勤務하는 者를 任員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현행第11條(定款의 補充)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第10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事項중 그 目的과 資産에 관한 事項만을 정하고 死亡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그외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利害關係人이 없거나 그 請求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職權으로 第1項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현행第12條(設立의 時期) 學校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현행第13條(「민법」의 準用) 「민법」 第47條ㆍ第48條ㆍ第50條 내지 第54條 및 第55條第1項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設立에 이를 準用한다.

현행第3節 機關 第14條(任員) ①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7人이상의 理事와 2人이상의 監事를 두어야 한다. 다만, 幼稚園만을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5人이상의 理事와 1人이상의 監事를 둘 수 있다. ②理事중 1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현행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현행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현행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第15條(理事會) ①學校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③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理事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현행第16條(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1. 學校法人의 豫算ㆍ決算ㆍ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ㆍ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3. 學校法人의 合倂 또는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5.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長 및 敎員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重要事項 7.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8.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②理事長 또는 理事가 學校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그 理事長 또는 理事는 당해 事項에 관한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현행第17條(理事會의 召集) ①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半數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9條第4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③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合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開催를 要求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동으로 이를 召集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第18條(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현행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9條(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學校法人을 代表하고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職務를 행하며 기타 學校法人 內部의 事務를 統轄한다. ②理事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定款에 規定이 없을 때에는 理事會의 互選에 의하여 다른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學校法人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ㆍ決定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처리한다. ④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행한다. 1. 學校法人의 財産狀況과 會計를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學校法人의 財産狀況과 會計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한 결과 不正 또는 不備한 點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理事會와 管轄廳에 보고하는 일 4. 第3號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學校法人의 財産狀況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長 또는 理事에게 의견을 陳述하는 일

현행第20條(任員의 選任과 任期) ①任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②任員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理事長ㆍ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현행第20條의2(任員就任의 承認取消) ①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管轄廳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任員間의 紛爭ㆍ會計不正 및 顯著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學事行政에 관하여 당해 學校의 長의 權限을 侵害하였을 때 4.ㆍ5. 삭 제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任承認의 取消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에게 그 事由를 들어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현행第21條(任員選任의 制限) ①理事定數의 半數 이상은 大韓民國國民이어야 한다. 다만, 大學敎育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를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으로서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가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2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出捐한 學校法人인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미만을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로 할 수 있다. ②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各 理事相互間에 「민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定數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理事중 적어도 3分의 1이상은 敎育經驗이 3年이상 있는 者라야 한다. ④監事는 監事相互間 또는 理事와 「민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현행⑥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學校法人에서는 監事중 1人은 公認會計士의 資格을 가진 者라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현행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第33條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된 者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현행第23條(任員의 兼職禁止)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현행②理事는 監事 또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겸할 수 없다. 다만, 學校의 長은 예외로 한다.

현행③監事는 理事長ㆍ理事 또는 學校法人의 職員(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현행第24條(任員의 補充)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현행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현행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현행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현행第25條(臨時理事의 選任)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②臨時理事는 조속한 시일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臨時理事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으로 選任될 수 없다. ⑤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행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현행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현행第26條(任員의 報酬制限) ①學校法人의 任員중 定款에서 정한 常勤하는 任員을 제외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辨償은 예외로 한다. ②學校法人은 그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3分의 1 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당해 法人의 基本財産으로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學校法人의 收益이 있는 범위안에서 生計費ㆍ醫療費ㆍ葬禮費를 支給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酬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의 財産을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의 基準과 生計費ㆍ醫療費ㆍ葬禮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第27條(「민법」의 準用) 「민법」 第59條第2項ㆍ第61條ㆍ第62條ㆍ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理事長과 理事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민법」 第62條중 “他人”을 “다른 理事”로 한다.

현행第4節 財産과 會計 第28條(財産의 管理 및 保護) ①學校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ㆍ贈與ㆍ交換 또는 用途變更하거나 擔保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義務의 負擔이나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管轄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學校敎育에 直接 사용되는 學校法人의 財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를 賣渡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③「초ㆍ중등교육법」 第10條 및 「고등교육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納付金(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權利와 이 法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별도 計座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預金債權은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현행第29條(會計의 區分) ①學校法人의 會計는 그가 設置ㆍ經營하는 學校에 속하는 會計와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로 區分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校費會計와 附屬病院會計(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會計의 歲入ㆍ歲出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納付金은 校費會計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計座로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一般業務會計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할 수 있다.

현행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현행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 제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第30條(會計年度) 學校法人의 會計年度는 그가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學年度에 따른다.

현행第31條(豫算 및 決算의 제출) ①學校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豫算을, 每 會計年度 終了후에는 決算을 管轄廳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管轄廳은 第1項의 豫算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編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是正을 指導할 수 있다. ③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決算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감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32條(財産目錄등의 備置) ①學校法人은 每 會計年度 終了후 2月이내에 每 會計年度末 현재의 財産目錄ㆍ貸借對照表 및 收支計算書 기타 필요한 帳簿 또는 書類를 作成하여 이를 恒時 그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의하여 備置할 帳簿 또는 書類의 種類와 그 書式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第33條(會計規則등) 學校法人의 會計規則 기타 豫算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현행第5節 解散과 合倂 第34條(解散事由) ①學校法人은 다음의 事由에 의하여 解散한다.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學校法人과 合倂한 때 4. 破産한 때 5.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解散命令이 있은 때

현행②第1項第2號의 事由에 의한 解散은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同意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현행第35條(殘餘財産의 歸屬) ①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解散한 學校法人의 殘餘財産은 合倂 및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淸算終結의 申告가 있은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指定한 者에게 歸屬된다.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④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財産중 大學敎育機關을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의 財産은 國庫에, 第4條第1項第1號에 規定한 學校를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의 財産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각각 귀속된다.

현행⑤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을 私立學校敎育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學校法人에 대하여 讓與ㆍ無償貸付 또는 補助金으로 支給하거나 기타 敎育事業에 사용한다.

현행⑥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은 교육부장관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은 당해 市ㆍ道敎育監이 管理하되, 제5항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市ㆍ道敎育監은 교육부장관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현행第35條의2(解散 및 殘餘財産歸屬에 관한 特例) ①高等學校 이하 各級學校를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은 學生數의 激減으로 인하여 그 目的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ㆍ道敎育監의 認可를 받아 解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敎育監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學校法人은 解散認可申請書에 殘餘財産處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ㆍ道敎育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은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市ㆍ道敎育監소속하에 私學整備審査委員會를 둔다.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私學整備審査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學校法人은 그 殘餘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書에서 정한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을 위한 財産으로 出捐할 수 있다.

현행第36條(合倂節次) ①學校法人이 다른 學校法人과 合倂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은 교육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認可申請書에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定款과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第37條(同前) ①學校法人은 第36條第2項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認可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현행②學校法人은 第1項의 期間내에 그 債權者에 대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내에 提議할 것을 公告하고, 또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는 各別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은 2月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第38條(同前) ①債權者가 第37條第2項의 期間내에 合倂에 대하여 異議를 提議하지 아니한 때에는 合倂으로 인하여 存續 또는 設立된 學校法人의 債務引受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②債權者가 第37條第2項의 期間내에 異議를 提議한 때에는 學校法人은 이를 辨濟하거나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第39條(同前) 合倂에 의하여 學校法人을 設立할 경우에는 定款 기타 學校法人의 設立에 관한 事務는 各 學校法人이 選任한 者가 共同으로 행하여야 한다.

현행第40條(合倂의 效果)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學校法人의 權利ㆍ義務(당해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는 權利ㆍ義務를 포함한다)를 承繼한다.

현행第41條(合倂의 時期) 學校法人의 合倂은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현행第42條(「민법」등의 準用) ①「민법」 第79條, 第81條 내지 第9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解散과 淸算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민법」 第79條중 “理事”를 “理事長”으로 한다. ②이 法 第18條와 「민법」 第59條第2項ㆍ第61條ㆍ第62條ㆍ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淸算人에 이를 準用한다.

현행第6節 支援과 監督 第43條(支援)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振興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私立學校敎育의 지원을 위하여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를 申請한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補助金을 交付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管轄廳은 第1項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權限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로부터 그 業務 또는 會計의 狀況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의 豫算이 지원의 目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豫算에 대하여 필요한 變更措置를 勸告하는 일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支援成果가 低調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勸告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中斷할 수 있다.

현행第44條(實業敎育의 優先的인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43條第1項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學校法人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實業學校를 設置ㆍ經營하는 學校法人에게 優先權을 주어야 한다.

현행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第46條(收益事業의 停止命令) 管轄廳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事業을 하는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당해 學校法人이 당해 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 이외의 目的에 사용한 때 2. 당해 事業을 계속함이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育에 支障이 있을 때

현행第47條(解散命令) ①교육부장관은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解散을 命할 수 있다. 1.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管轄廳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현행第47條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의 解散을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第48條(보고徵收등) 管轄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帳簿ㆍ書類등을 檢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현행第3章 私立學校經營者

현행第50條(學校法人에의 組織變更) ①私立學校經營者중 「민법」에 의한 財團法人은 그 組織을 變更하여 學校法人이 될 수 있다. ② 삭 제

현행第51條(準用規定) 第5條ㆍ第28條第2項ㆍ第29條ㆍ第31條 내지 第33條ㆍ第43條ㆍ第44條 및 第48條의 規定은 私立學校經營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31條 내지 第33條의 準用에 있어서는 그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에 관한 部分에 限한다.

현행第4章 私立學校敎員

현행第52條(資格) 私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國ㆍ公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한 規定에 의한다.

현행법률 제1667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현행第53條(학교의 장의 임용) ①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를 設置ㆍ經營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임용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이 大學敎育機關의 長을 任期중에 解任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현행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현행第53條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各級學校의 敎員은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임용하되, 다음 各號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임용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2.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임용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임용권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務期間ㆍ給與ㆍ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에 관하여는 國ㆍ公立大學의 敎員에게 적용되는 관련規定을 準用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⑩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현행第53條의4(敎員人事委員會) ①各級學校(初等學校ㆍ고등기술학교ㆍ高等公民學校ㆍ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당해 學校에 敎員人事委員會를 둔다. ②敎員人事委員會의 組織ㆍ機能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현행第54條(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員이 이 法에 規定된 免職事由 및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第54條의2(해임요구) 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1. 第5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할 때 2. 學生의 入學(編入學을 포함한다)ㆍ授業 및 卒業에 관한 당해 學校의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으로서 敎育關係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違反할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다른 敎育關係法令에 違反하였을 때 4.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執行에 관하여 不正 또는 顯著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의 요구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에게 그 事由를 밝혀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현행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學校의 長에 任命될 수 없다. 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 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현행第54條의4(기간제교원) ①各級學校 敎員의 임용권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敎員資格證을 가진 者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任用하는 敎員(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學校法人의 定款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을 學校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敎員이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하여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2. 敎員이 派遣ㆍ硏修ㆍ停職ㆍ職位解除 또는 休暇등으로 1月이상 職務에 종사할 수 없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3. 罷免ㆍ解任 또는 免職處分을 받은 敎員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請求하여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特定敎科를 限時的으로 담당할 敎員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期間制敎員의 任用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현행第55條(服務) ①私立學校의 敎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國ㆍ公立學校의 敎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2節 身分保障 및 社會保障 第56條(意思에 反한 休職ㆍ免職등의 금지) ①私立學校 敎員은 刑의 宣告ㆍ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休職 또는 免職등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學級ㆍ學科의 改廢에 의하여 廢職이나 過員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私立學校 敎員은 勸告에 의하여 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현행第57條(當然退職의 事由) 私立學校의 敎員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退職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현행第58條(免職의 事由)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는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때 3. 政府를 破壞함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에 加入하고 이를 幇助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集團的으로 授業을 拒否하거나 또는 어느 政黨을 支持 또는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ㆍ煽動한 때 5. 人事記錄에 있어서 不正한 採點ㆍ記載를 하거나 虛僞의 證明이나 陳述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事由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현행第58條의2(職位의 解除)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는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者, 또는 敎員으로서 勤務態度가 심히 不誠實한 者 2. 懲戒議決이 요구중인 者 3.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현행③임용권자는 第1項第1號에 의하여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 3月이내의 기간待機를 命한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能力回復이나 態度改善을 위한 硏修 또는 특별한 硏究課題의 賦與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현행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행第59條(休職의 事由)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1. 身體ㆍ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兵役의 服務를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3. 天災ㆍ地變 또는 戰時ㆍ事變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不明하게 된 때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 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留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이상 硏究 또는 硏修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國內의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9.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 專任者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3.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第1項의 休職의 期間과 休職者의 身分 및 處遇등에 관하여는 定款(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期間은 勤續期間에 算入한다.

현행第60條(敎員의 不逮捕特權) 私立學校의 敎員은 現行犯人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學校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 逮捕되지 아니한다.

현행제60조의2(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현행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현행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현행第60條의3(名譽退職) ①私立學校敎員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자진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支給對象範圍ㆍ支給額ㆍ支給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현행第3節 懲戒 법률 제1643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第61條(懲戒의 事由 및 種類)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敎員의 임용권자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 懲戒議決의 결과에 따라 懲戒處分을 하여야 한다. 1. 이 法과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違反하여 敎員의 本分에 背馳되는 行爲를 한 때 2. 職務上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태만히 한 때 3. 職務의 내외를 不問하고 敎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②懲戒는 罷免ㆍ解任ㆍ停職ㆍ減俸ㆍ譴責으로 한다.

현행③停職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 身分은 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減한다. ④減俸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 報酬의 3分의 1을 減한다. ⑤譴責은 前過에 대하여 訓戒하고 회개하게 한다.

현행법률 제1643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현행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62條(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私立學校의 敎員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區分에 따라 學校法人ㆍ私立學校經營者 및 해당 學校에 敎員懲戒委員會를 둔다. 다만, 私立幼稚園 敎員의 懲戒事件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設置되는 敎育公務員懲戒委員會에서 審議ㆍ議決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敎員懲戒委員會의 組織ㆍ權限 및 審議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第63條(除斥事由) 敎員懲戒委員會委員은 그 자신에 관한 懲戒事件을 審理하거나 被懲戒者와 親族關係가 있을 때에는 당해 懲戒事件의 審理에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第64條(懲戒議決의 要求) 私立學校의 敎員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敎員중에 第61條第1項의 懲戒事由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미리 充分한 調査를 한 후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敎員懲戒委員會에 그 懲戒議決을 要求하여야 한다.

현행第64條의2(懲戒議決要求事由의 통지) 懲戒議決要求權者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議決을 요구할 때에는 懲戒議決要求와 동시에 懲戒對象者에게 懲戒事由를 기재한 說明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第65條(眞相調査 및 의견의 開陣) ①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眞相을 調査하여야 하며, 懲戒議決을 행하기 전에 本人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다만, 2回 이상 書面으로 召喚하여도 不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敎員懲戒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第66條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懲戒委員會의 구성ㆍ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 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 미만인 경우에도 그 決定 또는 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 이내에는 다시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第5章 補則 第70條(보고ㆍ調査 등) 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育에 관하여 調査를 하거나 統計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 기타 書類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敎育의 實施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현행第70條의2(事務機構 및 職員) ①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는 그의 事務와 그가 設置ㆍ經營하는 學校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務機構를 두되, 그 設置ㆍ運營과 事務職員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學校法人 또는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정하고, 個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현행②各級學校의 소속事務職員은 學校의 長의 제청으로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임용한다.

현행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현행第71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ㆍ道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第6章 罰則 第73條(罰則) 學校法人의 理事長 또는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에 違反하여 事業을 계속한 때 2. 第2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 3. 삭 제 4. 第4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에 違反한 때

현행第73條의2(罰則) 學校法人의 理事長이나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大學敎育機關의 長이 第29條第6項(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第74條(過怠料)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②學校法人의 理事長ㆍ監事 또는 淸算人이나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3. 第13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또는 第32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기타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4. 第19條第4項第3號ㆍ第4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5. 第31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37條第2項 또는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79條 또는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破産宣告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 7.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88條第1項 또는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8.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86條 또는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태만하거나 不實한 申告를 한 때 9.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9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私立學校 敎員의 임용권자가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