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단, 현행법상 징집의 대상을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집의 단위는 현역병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성은 현역병이 포함된 현역 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음.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간부급으로 제한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현역병 복무도 지원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음.

여성의 경우, 현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군 가산점 부여 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이에 지원자에 한하여 현역병 복무가 가능함을 명백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