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나, 실질적 복무기간은 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기간과 총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기간에 불과함.

그런데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되는 등의 이유로 사후적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여야 할 잔여복무기간 산정 시 실질적 복무기간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경과한 기간이 반영되어 실질적 복무기간에 비해 잔여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질적 복무기간을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고자 함 (안 제33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