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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규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함에 따라 시설의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구간 중 어린이가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통학로에서도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시장등에게 그 시설의 주변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중에서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한 통학로로 사용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등이 해당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