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입의 94%를 국고보조에 의존하며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각 참석자별 발언내용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