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조(목적) -------------------------------------------------------------------------------------------------------발전 및 국제적인 통일기반 조성에--------------------------------------------.

개정안제4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국제 통일기반 조성”이라 함은 문화, 지식, 정책, 외교적 방법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ㆍ신뢰 증진 및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국제협력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제11조의2(국제 통일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 촉진을 위하여 국제 통일기반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제 통일기반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국제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기반에 관한 실태 조사 2.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 3.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교류 및 연구지원, 국제회의 운영, 각종 문화행사의 보급 5. 국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6. 국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 역랑강화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국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통일기반 조성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및 국제 통일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법률 제18484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국제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위원회 산하에 남북관계 중요 정책 및 국제 통일기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