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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과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의 정의 명문화
단순한 남북 교류를 넘어 문화, 지식, 외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얻고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활동을 '국제 통일기반 조성'으로 정의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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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국제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문화, 지식, 정책, 외교적 방법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의미하는 '국제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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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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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통일기반 조성
문화, 지식, 정책, 외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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