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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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22	21140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3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22	2114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22	211402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2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140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24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23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2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40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21	21140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40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400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40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400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400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40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40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400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400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399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39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399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9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399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9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9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8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7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397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7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39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7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7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7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7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13969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139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6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113966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1396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64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6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1396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6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6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5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17	211395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5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7	211395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5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5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51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5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1394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4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4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7	211394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4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4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1394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139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7	211394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3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3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211393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34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3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139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16	211393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등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2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6	21139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21	장애인체육지원법안	도종환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39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1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11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0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0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1390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0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0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900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89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8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등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8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89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89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389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9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9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88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86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138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138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13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388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7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7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2.13	211387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7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6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6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13	211386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6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6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38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6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5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11385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11385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11384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0	21138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113842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3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3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3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