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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발의 법안

615건 · 3/4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9	2113832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30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1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9	21138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09	211381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38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38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0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0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0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8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79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798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379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9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9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9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90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8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7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8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5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6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5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5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5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5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08	21137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49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48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4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4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3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3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1137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3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3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37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49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2113722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서일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21137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37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37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37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37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370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0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0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0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70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69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369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1136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1136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1136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1136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11369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1136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1136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11369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11368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1136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1136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8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2	211368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83	장애여성지원법안	최혜영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367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7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367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7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7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71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우원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70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6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36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6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3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366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6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11366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6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1136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58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5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5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53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신원식의원 등 28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4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4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4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4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1136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4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36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36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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