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을----------------------------

개정안제7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3.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개정안1.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개정안2.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개정안3. 장기등 기증 설득

개정안4.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개정안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안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