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1 발의 ·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증자와 유족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 계획을 세워 실적을 평가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변경 후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신체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해 이식이 필요한 것(신장, 간, 심장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