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2. 대안의 제안이유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제76조제9항·제10항 및 제86조의2 신설 등).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함(안 제62조제1항).

나. 유족연금 수급권자 소재불명의 경우 현행법의 유족 신청에 따른 절차를 그대로 두되, 소재불명을 신고할 유족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을 규정함(안 제76조제9항·제10항 신설 등).

다.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규정함(안 제8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