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제3조(정의)

현행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3조(정의)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세계유산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 다만, 세계유산 완충구역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2.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상사업계획 등에 제1항의 보완·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문화재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2.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4. 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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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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