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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용에 대한 규제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자체 간편결제수단 역시 그 규모나 운용에 있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및 제32조ㆍ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선불충전금의 신탁 등)
제32조(시정조치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